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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8) 이철우 "이스라엘은 4중, 미국은 3중 방어…한국은?"

관리자2017-06-16 조회수 :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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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배훈식 기자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70608_0013090405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이 '환경영향평가' 등을 빌미로 사드 배치에 트집을 잡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초강대국인 미국조차 미사일 방어를 위해 3중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드 배치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철우 의원은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의무를 상실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북한이 이날 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정부 들어 4번째"라며 "우리 정부가 대비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사드 배치를 미루는 것은 국민에 면목 없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스라엘은 고도 100km에서 미사일을 막은 애로우3, 고도 30~50km 구간에서 미사일을 막는 데이비드 슬링, 고도 30km 구간에서 막는 패트리어트3, 4~7km 구간에서 막는 아이언돔의 4중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대부분 나라도 2중 방어체계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일본과 대만 역시 미국의 MD 체계에 들어가 있다"며 "우리나만 무슨 큰 재앙이나 되는 양 이야기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현재 패트리어트 2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종은 과거 무기"라면서 "자기 나라의 방어도 못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핵에는 핵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며 "북한에서 핵미사일을 아무리 개발해도 소용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보여주는 것은 (자체적) 핵 개발 뿐"이라고 못 박았다.



8일 오전,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또다시 감행했다. 합참은 이날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단거리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다"며 "비행거리는 200km이며, 우리 군은 북한군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 벌써 네 차례의 미사일 도발 감행이 있었음에도 정부가 계속 사드 배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목소리를 낸 것이다.

여기에는 평소 언론과 자주 접촉하지 않던 신상진 의원도 가세했다. 신 의원은 "한·미 동맹이 곤란함에 처하면서 국방부나 관계자들 사이에서 자주파와 동맹파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고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를 더 동맹으로 생각하나, 자주파인가 동맹파인가 국민에 입장을 밝혀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같은 당 박찬우 의원 역시 "사드를 뺀다는 것은 주한미군 철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경제, 국가 안보가 송두리째 뽑히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임재섭 기자 yimjaesub@newdailybiz.co.kr

(기사원문)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47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