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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피해자 최근 4년간 2배 급증

관리자2009-09-23 조회수 : 2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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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최근 4년간 67% 급증

15세~17세 청소년 가해자 수 전체의 약 60% 자치

6세 미만 여자어린이도 4년간 모두 643명 포함돼 충격



청소년들의 폭력과 비행 등 범죄행위가 갈수록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가해자수도 매년 크게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청과 교과부가 국회 교과위 이철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만 6세 이상 20세 이하 피해 청소년이 지난 2005년 3,784명에서 2008년 6,339명으로 4년 사이 6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가운데 여성의 경우 2005년 3,665명에서 지난해 6,096명으로 66%가 증가하였으며 남성 피해자도 2005년 119명에서 2008년 243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피해자 가운데 6세 미만의 여자 어린이 피해자도 2005년 145명, 2006년 163명, 2007년 148명, 그리고 지난해 143명이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반면 청소년 가해자 수도 꾸준히 늘어 2005년 1,329명이던 가해자수가 2006년 1,811명, 2007년 2,136명에서 지난해는 2,346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 2월말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전체 가해자 7,942명 가운데 15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가 전체의 4,783 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15세 청소년의 경우, 2005년 213명에서 2008년 517명으로 142% 늘었고, 16세가 254명에서 605명으로 138%, 17세가 254명에서 499명으로 96%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2005년 6명에서 2008년 29명으로 약 5배가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부산이 같은 기간 63명에서 212명, 경기도 237명에서 508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철우 의원은 “그동안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정부와 학교차원의 미온적인 대응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진학이나 이성문제 등을 전담할 학교상담진흥법안 마련 등 학교 당국과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