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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부결로 혁신도시 차질 안돼!

관리자2010-07-02 조회수 :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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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부결로 혁신도시 차질 안돼!

혁신도시내 이주기업 혜택 사라질라

이철우 의원, 국회 표결서 수정안 찬성

이철우 의원이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서 혁신도시내 기업유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세종시 수정안은 혁신도시에도 원형지 공급, 세금 감면 등 많은 혜택을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 세종시에만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김천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 지역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자 혁신도시에도 세종시와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혁신도시에도 원형지를 공급하고 2012년말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하며,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년간 감면 또는 공제할 수 있도록 했었다.

그러나 이 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혁신도시에 대한 인센티브도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 의원은 "세종시 문제가 불거질 당시 혁신도시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가 탄력을 잃어 혁신도시 추진에 대한 지역민들의 회의적 반응이 심각한 상황이었다"면서 "수정안이 혁신도시 이주기업에게도 파격적인 혜택을 주기로 해 혁신도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더 큰 기회를 부여했기 때문에 수정안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수정안 부결과는 별개로 혁신도시 성공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이 의원은 "혁신도시에 대한 원형지 공급 및 창업기업 인센티브 관련 법안인 혁신도시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자구 수정을 거쳐 의원입법 형태로 다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