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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의원 11월 17일 본회의 5분 발언>개헌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이철우2016-11-18 조회수 : 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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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북 김천출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입니다.

 

국민들은 최근 최순실씨 사태로 실망을 넘어 절망하고 있습니.

지난 주말에 광화문에서 나와 촛불을 든 국민의 외침은 천지를 뒤흔들 정도로 울림이 컸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115, 1차 광화문 집회현장을 직접 나가 민심을 살폈습니.

그들이 든 촛불과 함성에는 이대로는 안된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 현장에서 민성(民聲)이 곧 천성()’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

교복을 입은 중고생에서부터 지팡이를 지닌 백발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목소리에는 정치에 실망한 원성(怨聲)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우리 국민들 곁에는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이 없습니까?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 조차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재앙을 피해가지 못하고 헌정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외친 국민들의 외침과 촛불은 바로 개헌이라는 숙제를 던진 것입니다.

현행 5년 단임제 헌법으로는 되풀이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차기 대통령도 지금까지의 전직 대통령들의 불행한 운명과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지금의 헌법은 비록 87년 민주화 투쟁의 산물이기는 하나, 30년간의 시대적 변화를 담아내기에는 너무 낡았고, 빛깔도 퇴색돼 이젠 새 옷으로 갈아 입을 때가 됐습니다.

5년 단임제는 모든 권한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면서 친,인척과 측근 비리 등 권력형 비리를 싹튀우는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고, 5년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의 영속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남북문제 등 전()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현 정부에서 부정되거나 국가의 주요 핵심 아젠다가 단기대책에 급급했던 사례들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했던 것도 5년 단임제 정권의 무책임성 탓이 큽니다.

 

게다가 임기말이면 대통령의 정책결정이나 집행능력이 급격히 떨어져 레임덕을 초래하게 되는 등 역대 대통령들이 하나같이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꼬리표를 단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또다른 불행한 대통령 시대를 후손들에게 그대로 대물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개헌은 시대적 과제가 됐습니다.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책임제 등 어떤 구조든 이제는 지금까지의 5년 단임제와는 다른 형태의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개헌은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등 현행 헌법이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국민체감형 개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것인가, 개헌합시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참석하신 여야 의원님들은 한결같이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본 의원도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권력구조만 손보는 개헌이 아니라 국가경영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행히 지금 국회에는 ‘20대 국회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이 구성돼 있고, 기에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소속 여야의원 200여명이 참여하고 있어 여야 정치권에 개헌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돼 있습니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 분산과 함께 각 정파의 참여연대가 가능하도록 권력구조와 선거제도를 바꾸는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은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개헌은 대한민국의 근본 틀을 바꾸는 국가의 백년대계입니다.

개헌논의가 국면전환용이거나 여야의 당리당략적 접근으로 비춰지면 국론분열만 유발할 것입니다.

그런 만큼 국민의 총의를 개헌안에 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개헌은 어느 특정세력이 주도해서는 안됩니다.

여야가 내년 대선에서의 유·불리를 따져 추진되는 개헌이라면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개헌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거기다가 현재 정치권에서 나오는 대통령 하야, 탄핵 등의 조치 보다 개헌으로 현 대통령을 질서 있게 퇴진하는 방안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도,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 겨우 시동을 건 개헌논의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도록 우리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인지…
16-11-28 13:35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까 매우 궁금하시지요?
“제19대 대권행방”을 검색해 보십시오.
김대영
16-12-03 05:15   
의원님이 같이 소신있고 혜안 있으신분 대권 출마해주세요!
지금 정국에서 야당 좌좀성향인 정치인이 대통령 된다면 이보다 더 위험 한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죄인이라던지 이재명이라던지 하나같이 사리사욕채우자고 국민들을 자극적인 소재로 현혹하여 선동이나하고
이런인간들은 진짜 나라팔아먹고도 남을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개헌만큼은 추진해주셧음 좋겠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뭔가 업적을 쌓고 하기에 5년이란 시간은 너무나도 짧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