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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이철우2017-09-21 조회수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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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정보위원회 위원장>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기 위해서 미국에 다녀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리에게 “사대외교를 했다”고 하는데 그 큰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비위를 맞추는 게 사대외교다. 사드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를 반대해달라고 갔기 때문에 그건 사대외교고, 우리는 전술핵 배치를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있는 데에 가서 해달라고 하는 건, 거꾸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사대외교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발 공부 좀 해주시길 바란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핵을 포기할 것이냐. 절대로 포기 안 한다. 포기하면 정권생명이 끝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북한 헌법에 핵보유국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돼있다. 그래서 핵보유국을 헌법으로 개정하지 않으면 또 핵을 포기할 수가 없다. 사회주의 헌법을 1972년 12월 27일 날, 이것을 채택하고 난 다음에 주체 101년, 그러니까 2012년 4월 13일 날 수정을 했다. 여기에 보면 서문에 이렇게 적어 놨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세계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제국주의 연합의 악랄한 반공화국 압살 공세 속에서 성군정치로 김일성 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 전치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 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정변시켰으며 강성국가 건설의 휘양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서문에 적어 놨다. 이것을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비핵화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핵을 보유한 나라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것은 우선 미국의 핵우산을, 전술핵을 우리나라에 갖다 놓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핵화 선언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천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국가정보원은 요새 집을 맡은 지가 언제인데 늘 집수리한다고 하루에 한 건씩 발표한다. 일주일이 지나면 또 한 건 발표하고, 거의 정치 행위만 하고 있다. 매우 안타깝다. 빨리 수리를 마치고 집들이를 하는 국가정보원이 되기를 바란다.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9월 14일 날 미 국무부 조셉 윤을 만났더니, 그때 오후 2시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 하더라. 미국 시간이다. “오늘이 북한의 무슨 날이냐”, “무슨 날이 아니다” 했다. “그런데 오늘 또 왜 뭘 한 방 쏘려고 하는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그리고 한 4시간 후에 가니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정원은 알고 있었는지, 또 다른 국방부는 알고 있었는지 매우 궁금하다. 코리아패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미 정보 혈맹이 잘 되도록, 정보기관뿐만 아니라 국방부에도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