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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이철우2017-09-22 조회수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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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최고위원>

동양최고 현실정치 저서로 불리는 한비자의 망징편에 보면, 47가지 망국의 징조를 소개하고 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는 지금의 우리나라를 들여다보는 것 같다. ‘군주가 화가 미칠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만하여 그것을 경계하지 않고, 공격과 방어를 막론하고 군사를 소홀히 하며 오직 인의만을 가지고 외양에만 힘쓰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한다.’, ‘군주가 겁쟁이이며 지조가 없고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손을 쓰지 못하고, 단행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으면서도 결행하지 못하는 나라는 망한다.’ 이런 일을 우리 역사에서 볼 수 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경술국치 등 외세 침략의 아픈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공통적 교훈이다. 위기가 다가올 것을 뻔히 보면서도 축소해석해서 제대로 대비하지 않고, 강하게 맞서려는 결기 없이 설마 하는 마음으로 나약하게 생각하다가 결국 나라를 잃거나 쑥대밭이 되었다는 것이다. 대화하면 될 것이라는 자세로 과연 임진왜란, 병자호란, 경술국치와 같은 국난을 막아 낼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일이다.

 

정부의 유약한 태도를 훗날 가슴치고 통탄하게 되는 역사를 만들지 않길 바라면서 저는 안보위기 대비태세와 관련해 청문회 개최를 요구한다. 청문회에서는 위기상황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대로 알리고 있는지, 위기 고조단계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대비하고 움직여야 하는지를 안내하고 있는지, 국민들의 안보의식과 외세에 맞서는 강한 결기를 고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여러 군사적 대비 방안들에 대한 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정부와 여당은 한반도 운전자론 같은 허망한 말잔치만 늘어놓지 말고 안보위기에서 정말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에 응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