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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1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이철우2017-10-23 조회수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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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최고위원>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토론 숙의과정을 아주 공정하고 책임 있게 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탈원전 홍보 동영상 버젓이 들어가 있다. 탈원전 홍보동영상은 공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산자부에 에너지전환 홍보 홈페이지 첫 화면에 있던 것을 중지요청을 한 동영상이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올렸느냐 하면, 청와대는 동영상을 8월 1일 공론화위원회가 국민 2만명 대상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7월 27일 날 발표했다. 그 이후에 청와대에서 바로 올렸다. 그리고 여론조사는 8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불공정 게임을 하면서도 아주 공정하고 책임 있게 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청와대 동영상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반드시 중지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이번 추석에 돌아보니까 농사가 대풍(大豊)이다. 특히 벼농사는 너무 잘 돼서 걱정들을 많이 한다. 농사 잘 짓고 가격은 떨어지는 현상인데 지금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현재 18만 8,000원인 쌀 목표 가격을 21만 5,000원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런데 인상률을 따지니까 14.36%다. 최저임금 16.4%를 올렸으니 목표 가격이 오히려 최저임금 올린 것 보다는 적다고 생각된다. 벼농사 전업농인 평균 한 3,500평 농사를 짓는데, 수익이 대략 1,500만원이다.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1,800원 정도 된다. 그래서 농민들 걱정을 덜어드리는 통 큰 결정을 기대한다.